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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득세법 제5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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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득세법 제55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9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홍익
1
정률
1
현
1
율촌
1
선명
1
한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9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부산고등법원 2023.10.06 선고 2022누23043 판결
  상표권 양수대금은 상표권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대가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함[국승]
   법인세 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2년
4. 서울행정법원 2022.08.19 선고 2021구단68387 판결
  1세대1주택 고가주택외의 다른 주택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의 적용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 서울행정법원 2022.06.16 선고 2021구합74549 판결
  가중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주택을 포함하여 주택의 수를 계산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등에 관한 특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정비에 관한 특례법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지방자치법 특별법 헌법

7. 제주지방법원 2022.05.03 선고 2021구합5530 판결
  관련회사의 차용금은 주식양도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9. 수원지방법원 2022.04.08 선고 2021구단8843 판결
  조정지역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였는지 여부 [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1. 서울행정법원 2022.01.28 선고 2021구단7344 판결
  쟁점주택 양도에 따라 9억원 초과분 양도차익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승]
   양도소득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2. 서울행정법원 2022.01.25 선고 2021구합51362 판결
  장기임대주택 및 대체주택을 포함한 조정지역 내 3주택 이상의 경우,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간임대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3. 서울행정법원 2022.01.12 선고 2021구단53484 판결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3주택자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1년
14. 서울행정법원 2021.11.26 선고 2020구단70819 판결
  쟁점주택의 양도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5. 서울행정법원 2021.11.26 선고 2020구단71928 판결
  이 사건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3주택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6. 수원지방법원 2021.11.25 선고 2021구합64925 판결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 의정부지방법원 2021.04.19 선고 2020구단1382 판결
  대체주택 취득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양도당시 3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2020년
21. 수원지방법원 2020.02.06 선고 2017구합61349 판결
  각 주식들에 관하여 재차명의신탁인정되나, 재차 명의신탁된 주식 일부분 특정되지 않아 해당부분 증여세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함[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구상속세및증여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2019년
23.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9.18 선고 2019누10514 판결
  (종전 판결 인용)자경 감면을 위해서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여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헌법

24. 서울행정법원 2019.01.17 선고 2017구합73471 판결
  정규직 전환자의 경우 퇴직소득공제액 산정시 근속연수의 기산점[국패]
   종합소득세
   구소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8년
25. 서울행정법원 2018.12.14 선고 2018구합54422 판결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서 규정한 “2011. 12. 31.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은 퇴직소득금액”의 의미[국승]
   국세_원천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7. 광주고등법원(전주) 2018.09.10 선고 2018누1317 판결
  일반 양도소득세율의 기존 제도가 변함없이 존속될 것이라는 신뢰는 헌법이나 법률상 특별히 보호할 가치나 필요성이 없는 것임[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헌법

2017년
28. 수원지방법원 2017.06.21 선고 2017구단6550 판결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부동산주식’에 해당하면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9. 서울행정법원 2017.05.26 선고 2016구합4973 판결
  이 사건 주식은 특정주식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0. 대구지방법원 2017.03.17 선고 2016구합22720 판결
  명의위장 거래 및 허위계약서 작성 등으로 인한 조세포탈행위는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2016년
31. 수원지방법원 2016.09.21 선고 2015구합68063 판결
  법인사업자 차명계좌 입금액을 개인사업자 매출누락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2015년
32. 부산고등법원 2015.09.09 선고 2015누20213 판결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비교과세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행정소송법 헌법

33. 서울고등법원 2015.02.06 선고 2014누48100 판결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매출누락을 이유로 한 소득처분은 부당함[일부패소]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4년
2013년
35. 부산고등법원 2013.02.22 선고 2012누2405 판결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할 개연성이 있어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2012년
2011년
37. 부산지방법원 2011.08.19 선고 2010구합2556 판결
  조세회피 목적외 뚜렷한 명의신탁 목적이 없는 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38. 서울행정법원 2011.04.22 선고 2010구합43310 판결
  공동사업장인 숙박시설을 매수하기 위하여 채무를 인수한 경우 개인적인 채무로 볼 수 없음[국패]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소득세법

2009년
39. 의정부지방법원 2009.07.21 선고 2008구합4263 판결
  비영업대금 대여시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만 대여한 경우 선이자의 수입시기[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40. 서울행정법원 2009.03.31 선고 2008구단17137 판결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법상 제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41. 수원지방법원 2009.01.23 선고 2008구단2204 판결
  신고한 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년
42. 서울행정법원 2008.08.14 선고 2008구합6493 판결
  외화부채평가이익을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 여부 등[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7년
2006년
45. 서울행정법원 2006.12.13 선고 2006구합19594 판결
  법인의 부동산 양도대금 신고누락액을 대표자에게 귀속시킨 처분의 적법 여부[일부패소]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05년
2004년
2002년
2001년
52.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두11936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1.8.15.(136),176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1999년
56. 대법원 1999. 11. 9. 선고 98두1408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9.12.15.(96),253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8년
59. 대전고등법원 1998.12.18 선고 96구2680 판결
  부당행위계산의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시기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후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시기를 달리 보는 것이 불합리한 것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60. 서울고등법원 1998.06.18 선고 97구45152 판결
  주식의 양도가와 시가와의 차액상당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당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7년
61.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누7406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5.1.(33),127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62. 대법원 1997. 2. 14. 선고 95누13296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3.15.(30),81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1993년
63.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967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8.15.(950),204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2년
64. 서울고법 1992.11.04 선고 91구28469 판결
  부동산의 양도가 부당행위 부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1991년
66.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273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15.(912),34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67. 부산고등법원 1991.06.21 선고 90구2444 판결
  부동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같은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68. 서울고법 1991.06.19 선고 90구19451 판결
  토지의 무상사용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적용의 당부[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1989년
71.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누7071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11.15.(860),159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73.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누5228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7(2)특,347;공1989.7.1.(851),91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7년
74.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5누24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5(3)특,634;공1988.2.15.(818),35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75.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819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2.15.(818),36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77.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499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11.1.(811),159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78.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누136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7.15.(804),110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1986년
80.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누1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10.1.(785),12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5년
82.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누134 판결
  [종합소득세등과세처분취소][집33(3)특,521;공1986.2.15.(770),340]
   종합소득세등과세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84. 대법원 1985. 8. 20. 선고 84누143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10.1.(761),125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4년
1983년
87.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누15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1(4)특,190;공1983.10.15.(714),14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198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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